대선주자 사드 연기·철회등 잇단 주장
국회의원 외교나서면 일선 혼란 불가피
전문가 “탄핵정국과 외교는 별개 문제
黃권한대행·외교부 중심 관리해야”


외교가 ‘정쟁대상’으로 전락했다. 정치권과 대선 주자들은 경쟁적으로 ‘위안부 합의 재협상ㆍ백지화’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연기ㆍ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면 한국 양자외교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외교만은 탄핵정국과 따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외교문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국제사회 속 한국의 입지와 안보를 고려해 정책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9일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외교부 당국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어디까지나 ‘외교 공백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상황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노무현 정권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현 정부가 과도체제이긴 하지만 협상이나 외교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그것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모두 외교에 뛴다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명예교수는 “권한대행 체제지만 한일 간 현안이 터졌기 때문에 (외교를)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방치하면 (상황은) 단기간이지만 그 사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현 외교현안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서도 “대행체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유지해서 (외교정책이) 악화되지 않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외교부는 9일 “황 권한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양국 정부간 공식 정책조율 및 공조를 본격화해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차관급 3명은 미국을 방문해 대미외교 강화에 주력했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8~11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참모들과 한미공조체제를 논의한다.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한일이 갈등하고 있지만, 일본은 대북제재에 있어 한국과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드 한반도 배치 역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한미 공조차원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