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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운명 가를…최순실 내일 탄핵법정 선다

  • 기사입력 2017-0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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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안종범·최순실 증인신문
박대통령 뇌물죄 관련 집중전망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오는 10일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선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한달 여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증인신문 순서는 앞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요구한 대로 오전엔 정 전 비서관을, 오후엔 안 전 수석ㆍ최 씨 순으로 진행된다. 소추위는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지막에 최 씨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기밀문건 유출과 공직자 인사 개입 등에 연루된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대통령 권한남용 등 박 대통령 탄핵사유 전반과 관련해 집중 신문을 받을 전망이다.

당초 “대통령 뜻을 받들어 (청와대 문건을 유출) 했다”고 자백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달 29일 재판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꿔 이날 헌재 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전 비서관이 오후에 관저로 급히 들어와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증언해 정 전 비서관에겐 세월호 당일 관저 상황을 묻는 질문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 역시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부터 대기업 광고 계약 강요 등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결될 수 있는 진술을 내놓을 전망이다.

소추위 측은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소상히 얘기해 증인신문도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반면 검찰 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내내 혐의를 부인하는 최 씨가 헌재에서 입을 열 지는 미지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측근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술 씨는 자신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노무현ㆍ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삼성꿈장학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헌재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역대 정부도 대기업 지원으로 재단을 설립했다”며 “미르ㆍK스포츠 재단 모금이 뇌물이라면 전직 대통령도 다 뇌물죄로 처벌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사실조회 신청 역시 대기업 모금이 관행이었던 점을 주장하기 위해 과거 정부를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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