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 소장은 9일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궤도수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책임질 수 있을 때 궤도 수정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도 “과도체제에서 근본적 정책전환은 할 수 없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정한 다음 국민들을 설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 동맹 또는 한일 친선관계를 기본으로 품어가는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는 일본으로 일시귀국한다.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한미일 동맹체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전화회담에서 한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정신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015년 성사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이 부족했던 데다 일본의 책임을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타당성을 잃고 있다. 하지만 부산 일본총영사관에 소녀상이 설치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원덕 소장은 “외교 공관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국제관행이나 하나의 규범”이라며 “합의를 위반했다고 하는 빌미를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처지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가 외교공관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빈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일본 전문가는 “위안부문제가 외교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를 짚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보상과 피해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해 과거 한국의 피해를 알리더라도 외교정책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한일 간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회전략이 현실적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고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국가를 확보해야 한다”며 “미국 플러스 알파를 생각해봐야 한다.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우회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자는 양자대로 하지만 그게 해결된 가능성은 적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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