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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한달, 협치는 없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9일로 한달을 맞았다. 황 권한대행은 그동안 예상을 깨고 현안마다자기 목소리를 내며 국정현안을 이끌려 노력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총리의 ‘현상유지’ 입장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하지만 황 대통령권한체제는 야권과의 협치는 이루지 못해 절반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특히 야권의 협조가 필수지만 야권은 황 권한대행을 ‘박근혜 대통령’의 연장선으로 인식하고 대선행보에만 열중하고 있다. 대통령권한 대행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견제구도에 갇혀 내치도 외치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해 내고 있어 이러다 자칫 국가 차원의 위기가 현실화 하지나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헤럴드경제DB]


황 권한대행은 지난달 중순 경제콘트롤타워 부재론이 커지자 ‘유일호 경제팀’을 사실상 유임했다. 또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한국마사회장으로, 김도진 전 기업은행 부행장을 은행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사권도 행사하며 적극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야권에서는 불필요한 행보라며 강력반발했고, 황 권한대행은 이에 대응논리로 맞섰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송수근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며 첫 차관 인사를 단행했지만, 송 차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발탄’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특히 국민적 불안요인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에 총력대응 태세로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리더십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외치 역시 원만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미-중, 한-중 간 갈등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통상마찰까지 야기하고 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원론적인 정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부산 일본총영사관 위안부 소녀상 건립 문제까지 불거져 갈등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황 권한대행 한달을 맞는 정국은 그야말로 악재 투성이다.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조, 협치만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혼란 정국을 정상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야권도 황 대행의 체제를 견제할 건 하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경제활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조할 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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