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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범 한달 黃권한대행체제, 中ㆍ日 외교마찰 직격탄

  • 기사입력 2017-01-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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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결정 답습하며 운신폭 스스로 좁혀’ 지적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출범한 지 9일로 꼭 한달째를 맞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중국과 일본과의 외교마찰이라는 난제에 부딪혔다.

중국과 일본은 새해 벽두부터 각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와 평화의 소녀상 문제를 빌미로 고강도 압박을 펼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발해 한류스타의 방송 출연과 문화콘텐츠 수출을 가로막는 한한령(限韓令) 등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일본은 부산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응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외교 돌발변수에 직면한 황교안 권한대행체제는 무기력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전까지 중국 측의 한한령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일본이 6일을 디데이로 잡고 주한대사ㆍ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스와프협상 중단, 고위급경제협의 연기 등의 조치를 일거에 쏟아내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주말 대중관계와 대일관계 대응 방안 등을 보고받고,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그뿐이었다.

황 권한대행측 관계자는 “대중ㆍ대인관계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대응방안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외교ㆍ안보가 황 권한대행이 가장 강조한 분야라는 점이다.

황 권한대행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가하면 새해 정부업무보고도 외교ㆍ안보 분야를 가장 먼저 잡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북한 도발ㆍ위협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외교에서는 능동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 때도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에만 할애했다.

대중ㆍ대일관계와 관련된 언급은 “중ㆍ일ㆍ러 등 주변국과 민감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한다”는 말뿐이었다.

황 권한대행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 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국가 간 협의라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박 대통령의 결정을 그대로 답습하는데 머물면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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