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의 경우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는 사례이며, 미국 리스크도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 때문에 이들 주요 3개국(G3)과의 경제관계도 정치력으로 풀어야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국정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이들 G3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파워게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의 입지가 더욱 협소해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을 내린데 이어 중국에 진출한 롯데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한국으로의 여행객 수송을 위한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 보복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조사 등으로 관련업체를 긴장시키고 있고, 통관 지연 등 보이지 않는 보복도 심화되고 있다.
양국 정부는 오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1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드 보복과 관련한 현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사드 갈등이 단기간내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25%에 달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확대될 경우 의외로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은 부산에 있는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대비한 안전장치이지만, 이로서 지난해 8월 양국의 논의 재개 이후 4개월여만에 중단되는 운명에 처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정치ㆍ외교적 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양국은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달러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축소되기 시작해 2015년 2월 100억달러의 스와프가 만기 종료되면서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도 종료됐다. 그러다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이후 지난해 8월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실무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번에 다시 논의가 중단되기에 이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치ㆍ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치ㆍ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 간 경제ㆍ금융협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지만,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당분간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미국 ‘리스크’는 앞으로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 메가톤급 변수라는 점에서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9일 미국을 방문해 월가의 트럼프 진영 인사들과 면담에 이어 13일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적극 설명하고, 트럼프 신정부와의 다각적인 소통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3 리스크는 향후 상당기간 우리경제를 압박할 것으로 보여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