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종)=신동윤 기자]오는 3월까지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와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까지 고려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안이 확정된다. 지난해 전국 중학교에서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내실화된 운영과 성과 확산을 위해 자유학기와 일반학기를 연계한 시범ㆍ연구학교를 확대하고 법령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업무계획을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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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조정ㆍ자유학기제 등 4년간 추진한 교육개혁 완수=교육부는 지난 4년간 강도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했다는 자평 아래 대학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한 ‘2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안’을 오는 3월까지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대학별 등급을 구분하고 강제적 정원 감축 등을 권고했던 1주기와는 달리 2주기엔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와 체질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법’ 제정도 추진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시험 개편안도 오는 7월까지 최종적으로 마련해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울해 처음 실시되는 수능영어 절대평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도 철저히 준비한다.
교육ㆍ산업현장의 연계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200개까지 확대하고, 2018년으로 예정된 NCS 기반 교육과정의 전면 적용을 위해 전문공통ㆍ기초과목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교육과 채용을 연계하는 ‘사회맞춤형학과’ 설립를 본격 추진하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K-MOOC 강좌도 지난해 140개에서 올해 300개로 늘려 성인학습자가 우수한 대학 강의에 쉽게 접근하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된 ‘자유학기제’가 타학기ㆍ타학년으로 확산되도록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ㆍ연구학교’를 400개교(2016년 80개교)로 크게 늘리고, 희망 시도에서 ‘자유학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이 부총리도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올 한 해를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기반을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단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통ㆍ폐합…단순화=그동안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추진하던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들은 대학자율공모, 예산총액배분 등을 통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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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구조를 ▷연구 ▷교육 특성화 ▷산학협력 ▷자율역량강화로 단순화하는 것을 골자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과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ACE) 사업’을 우선 개편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통폐합을 추진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재취업, 창업 등 단기 집중이수가 필요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1년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도 유연화한다.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장기연구를 신규 과제의 10% 수준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고,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한 도전적 연구(한국형 SGER 연구)에 대한 지원 금액도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 95억원으로 늘린다.
초ㆍ중등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지난해 231개교에서 올해 300개교까지 늘리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을 실시한다. 교사 수급 상황에 따라 직접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의 경우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수업(5개 시ㆍ도 시범운영)을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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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표시제, 돌봄교실 증축…저출산 해결ㆍ교육 양극화 해소=교육비 부담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사교육비 절감효과가 큰 ‘방과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매년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년 내 모든 학교에서 내진 보강 및 석면ㆍ판넬 제거를 완료한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전국 1745개교의 우레탄 트랙은 총 1401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내 교체 완료한다.
다만, 이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유보통합’은 사실상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갔다. 교육부는 올 한 해 누리과정의 질 제고방안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 5개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한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호흡하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실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실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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