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 리스크는 환율 변동과 美 새정부 정책 불확실성”
[헤럴드경제]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관련법을 다시 한 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8일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토크 이슈를 말하다’에 출연해 “노동관련법 통과가 안 되면서 노사정이 합의했던 부분이 이뤄지지 못한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파견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련법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며 강력하게 추진해온 법이다.
유 부총리는 야당을 설득해 노동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하고서 “그 외에 시행령이든 정부 조치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 대기업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도입하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야당을) 적극적으로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국내 정치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심리적 위축이 있지만 시장 상황, 경제정책은 그것과는 별개로 똑같이 가고 있어 큰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리 경제 리스크로는 환율 변동과 미국 신 행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꼽았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강화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얘기한 것을 다 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미국 신 행정부와) 접촉하고 설득도 해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가 급랭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은 안정적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총리로 재임한 1년을 돌아보면서는 “중국발 금융위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미국 대선 결과, 탄핵정국 등이 있었다”며 “수치로 볼 때 성장률 목표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13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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