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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대행체제 한달' 평가가...

  • 기사입력 2017-01-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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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안정감은 합격점ㆍ외교공백은 아쉬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출범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9일로 한달이 된다.

황 권한대행체제는 일단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시국을 맞아 국정 안정감을 다잡는 데는 나름 성공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문제를 두고 각각 중국, 일본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외교적 한계도 드러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한달여 동안 탄핵정국 속에서 주말도 잊은 채 국정공백 최소화와 국정안정에 전념했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출범 이후 한달여만이 7일 처음으로 주말 일정을 비우고 휴식을 취할 정도로 광복행보를 펼쳤다.

가장 공들인 분야 가운데 하나는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였다. 황 권한대행은 거의 매일같이 AI 일일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보고와 조치를 꼼꼼히 챙겼다.

AI가 일부 지역에서 다시 발생하는 등 아직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두달여 가까이 이어져온 AI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기까지는 황 권한대행의 역할을 무시하긴 어렵다.

황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총리가 취했던 ‘관리형’에서 한발 더 나간 모습이다.

황 권한대행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와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제한적 인사’를 명분으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김도진 기업은행장,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등을 임명했다.

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전후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의 가액기준 시행령을 주무부서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달리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체제 출범 이후 안보ㆍ경제ㆍ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하며 국민들에게 안정적 모습을 보이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앞서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 스스로도 “지금은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끝나고 나면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대선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미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황 권한대행체제의 가장 취약고리는 외교 분야다.

새해벽두부터 중국은 사드에 반발해 ‘한한령’(限韓令) 등 직간접 보복조치를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전방위적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5일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한데 이어, 6일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입장을 전달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체제의 구조적 한계 탓이라고는 하지만 이렇다할만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측은 일본이 제의한 오는 2월 도쿄 한일중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인사권에 이은 적극적 외교권 행사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교적 차원에서 사실상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게 된 황 권한대행으로서 중국ㆍ일본과의 외교마찰은 가장 어려운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갤럽이 4~5일 실시하고 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황 권한대행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8%에 달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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