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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본격탄핵심리] 朴대통령 이중환 변호사 “육영수 여사가 민원인 소홀히 하지 말라 가르쳤다”

  • 기사입력 2017-0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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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이중환 변호사가 “ 고(故) 육영수 여사가 평소 대통령에게 오는 민원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니 소홀히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가르쳐 대통령이 이를 소신으로 가지고있다”라는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박 대통령 변호를 맡고있는 변호인측의 황당발언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있다.

이 변호사외에도 같이 변호를 맡고있는 서석구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예수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미국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을 변론에 활용해 눈길을 끈바있다.


서석구 변호사는 헌재심판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유언적인 말을 했다”며 ‘나는 사형장으로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 가겠지만, 어느 쪽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는지는 신 외에는 모른다’는 고사를 언급한바있다. 이른바 여론의 모함으로 사형장에 선 소크라테스에 박 대통령을 비유한 것이다. 서 변호사는 또 “소크라테스도 사형선고를 받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의 함정을 선동하는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가 증폭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촛불집회가 민심을 대변하지 않으며, 촛불집회 뒤에 민주노총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다 재판장인 박한철 헌재 소장으로 부터 발언을 제지당하기까지했다.

이중환 변호사 역시 미국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됐다가 1표 차이로 탄핵이 기각된 17대 존슨 대통령(1865년∼1869년)의 사례를 인용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정치적으로 존슨 대통령에 반대했던 한 상원의원이 ‘대통령이 불충분한 증거와 당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탄핵당한다면 대통령직의 권위는 크게 실추될 것’이라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헌재가 이를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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