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 콘트롤타워가 사실상 무너져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정치ㆍ외교적 이슈로 인해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갈등으로 확산되는 ‘사드 갈등’=중국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류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을 금지한 금한령(禁韓令)을 내린데 이어 중국 진출 롯데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외 등 공식ㆍ비공식 보복조치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양상이다.
한중 양국은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의 방중을 계기로 사드 보복과 대응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야당 의원들의 방문을 계기로 사드 배치에 대한 한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는 한편,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러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보복과 한국의 대응 등 양국의 갈등은 앞으로 당분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무역보복 조치를 노골화할 경우 대중 의존도가 큰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다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일본은 지난 6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의 중단을 한국측에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주재하는 한국 재경관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이러한 보복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양국 정부는 통화스와프의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실무자 선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중단됐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해 8월말 양국이 논의 재개에 합의한 뒤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중단되고 말았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양국간의 정치ㆍ외교적 관계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양국은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달러로 확대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축소되기 시작했다.
2012년 10월 만기가 도래한 570억달러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고,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이후 양국 외교관계 경색이 지속되며 2015년 2월23일 100억달러의 스와프가 만기되면서 14년간 이어지던 통화스와프도 종료됐다.
그러다 2015년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이후 지난해 8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통화스와프 논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협상이 진행됐으나 다시 4개월여만에 논의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기재부는 “정치ㆍ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 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치ㆍ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 간 경제ㆍ금융협력은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당분간 통화스와프 논의는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대외환경=한-중, 한-일 경제관계가 삐걱거리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미 금리인상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은 ‘엎친데 덮친 격’이다. 정부로서도 비상상황이지만 탄핵정국으로 기민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대외적인 상황 변화와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필요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의 경우 비상상황에 대비한 예비적 수단이었던 것인 만큼 당장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대응보다는 팀웍을 통한 ‘조용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중국의 전면적 무역보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비관세장벽 같은 작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반적 기조에 대해선 외교 당국이 앞장서야 하고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팀워크를 이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적 대응팀을 구성하면 이슈가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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