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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헌특위 설문조사] 특위 위원 절반이상 “개헌, 시기는 대선前·형태는 분권형”

  • 기사입력 2017-0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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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前 66.7%·분권형 59.3%
민주 소속위원 ‘대선前’ 3명뿐

36명중 27명 전화설문 답변
이주영 위원장 “빠르게 논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 중 절반 이상이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형태로는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가 역시 과반이었다. 국회가 5일 개헌특위를 구성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6일까지 이틀간 본지가 각 위원 개인별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개헌특위 위원 총 36명 중 해외 출장ㆍ지역구 행사 등으로 이틀간 연락이 닿지 않은 의원을 제외하고 총 27명이 전화 설문에 응했다. 이중 66.7%인 18명이 “대선 전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 정부의 권력 형태로는 복수 응답을 포함해 59.3%인 16명이 ‘분권형’을 선호했다. 



당별로 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가칭) 등 3당에서는 설문조사 참여 위원 전원이 ‘대선 전 개헌’에 찬성했다.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대선 전에 개헌을 바라는 국민들이 다수”라며 “이에 맞춰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이미 18~19대에서 개헌안 논의가 다 돼 있다”며 “현행 헌법 하에서 정권이 바뀌면 개헌은 100% 무산된다”고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대선 전에 해서 개정된 헌법으로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당 이상돈 의원은 “대선 전에 개헌해서 2020년 총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 중에서는 대선 전ㆍ후 개헌 입장이 각각 3명씩으로 팽팽했으며, 유보ㆍ무응답이 설문참여 의원 중 절반 이상인 6명이나 됐다.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를 유력 주자로 보유한 당의 입장이 그대로 드러났다. 대선 후 개헌을 주장하는 의견에는 “탄핵 중이라 대선 전은 불가능하다” “신중하게 하려면 조기 대선이 확실하니만큼 대선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등이 있었다.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 “지금 개헌 시기를 얘기하는 것은 의미 없다”며 유보를 표하는 견해도 있었다.

권력 형태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분권형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었다. 분권형은 직선제 대통령과 의회 선출 총리가 기존의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됐던 권한을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위원 전원(5명)이 모두 분권형에 찬성해 가장 적극적이었고, 새누리당은 설문참여의원 8명 중 3명이 분권형을, 4명이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선호했다. 민주당에서도 설문참여의원 11명 중 과반인 6명이 분권형에 대한 선호를 나타냈으며 대통령4년 중심제를 명시한 응답은 1명에 그쳤다. 민주당 소속 개헌특위 위원 2명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그 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존 대통령중심제(5년단임)나 대통령4년중임제의 핵심은 보존하되, 예산편성권이나 인사권 등 현행 헌법하에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일부를 입법부에 부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 적지 않았다. 전체 설문참여 의원의 25.8%인 7명이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중 ‘대통령직선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의견도 2명 이상 나왔다. “이론적으로는 내각제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분권형 개헌도 가능하다”는 답도 있었다. 분권형과 내각제를 합친 응답 비중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이형석 기자ㆍ국회팀/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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