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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헌재가 달라졌다? 기계적 중립 대신 신속처리에 강한 의지

  • 기사입력 2017-01-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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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측 “아직 기록검토 중…다음에” 반복

-재판관 “나도 혼자서 검토 다했다…서둘러라”

-‘대통령 방어’ 윤전추 답변거부에 재판관들 질타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5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에선 재판진행 방식과 속도 등을 둘러싸고 재판부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의 진술태도를 놓고도 박 대통령 측은 재판관들과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벌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이끄는 이중환(58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국정공백 해소를 위한 신속한 진행에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신속에만 매몰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등한시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사진설명=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리인단. 왼쪽부터 전병관, 서석구, 손범규 변호사.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앞선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빠른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탄핵심판을 진행해달라”며 재차 같은 주장을 내놨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반 형사재판처럼 각종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탄핵심판 진행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심을 맡은 강일원(58ㆍ14기) 재판관은 “이 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이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 등의) 형사사건과 혼동해서 쟁점을 흐리지 말라”고 일축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말한) 취임 후 청와대 보좌체계의 완비시점이 언제인지, 최순실 씨로부터 언제까지 어떤 도움 받았는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 측의 늑장 제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가 “관련 기록이 워낙 많아 아직 검토 중”이라며 “다음 기일 때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강 재판관은 “나도 혼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서둘러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사진설명=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윤전추 행정관이 증인신문에서 국가 보안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재판관들은 직접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윤 행정관은 소추위 측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와대 업무를 구체적으로 캐묻자 “대통령의 모든 개인업무는 공무상 비밀로 들었다”며 “답변이 곤란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증인은 공무원이다. 대통령을 위해 객관적 사실은 충분히 말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도 진술을 못한다고 하면 마치 실제 부정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한철(64ㆍ13기) 헌법재판소장도 직접 나서 “개인업무가 증언을 거부할 사유는 안된다.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면 그 이유를 밝혀라”고 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의 답변은 달라지지 않았다.

앞으로 증인으로 출석할 이영선 행정관 등 다른 대통령 보좌진들도 박 대통령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재판관들과 박 대통령 간의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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