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측의 첫 공방이 있었다.
박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으며, 박 특검도 야당 추천 후보 2명 중 선택된 인물이라며 정치색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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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는 또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도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검찰에 임용됐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 팀장은 2002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이듬해 검사로 재임용됐다.
특검은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절차에서 일방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불과해 특검이 특별히 언급할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과거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주최 측이 배후에 있다며 “촛불 민심이 국민 민심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서 변호사의 말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소추위원은 “탄핵소추 사유와 관계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을 재판장께서 제지해달라”며 즉각 반발했다.
권 위원은 “대리인은 탄핵소추 사유에 규정된 사유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진술해야 한다”며 “촛불 시위를 누가 주도했고, 단체 성격이 무엇인지 등은 소추사유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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