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앙꼬 빠진 朴 탄핵 변론…변호인은 궤변 퍼레이드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은 핵심 증인은 빠진채 진행됐다. 피청구인 박 대통령은 물론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문고리 3인방’도 출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막말과 궤변이 이어져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머금게 했다.

5일 헌재에 따르면 이재만·안봉근 증인 2명에게 증인출석 요구서가 송달되지 못했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은 물론 주요 증인들이 잇달아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서 헌재는 일주일 이상을 허비하게 됐다.


▶"육영수 가르침, 오해해 벌어진 일"=이날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변호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나선 이중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부탁으로 특정기업을 지원한 것은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가르침이 바탕이 됐다”라는 궤변을 늘어놨다.

특히 박 대통령의 메모 습관이 의도치 않게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다르게 시행된 사례가 있다. 이런 결과만 두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변론했다.

▶ "촛불집회 민주노총 주도…민심 아냐"=또다른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그는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불민심은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 주도세력은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라고 설명했다. 광화문 광장에 단두대 등이 등장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 “‘이게 나라냐’는 노래가 공공연히 불리는데, 이 노래 작곡자는 윤민석이다. 윤민석은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바 있다”면서 결국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군중재판에 당했다"=특히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독배를 든 소크라테스 등에 비유해 청중의 실소를 자아냈다. 그는 “국회가 (탄핵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이 언론 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없다. 오직 대한민국 검찰의 해괴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 "모든 의혹 사실무근…대통령 재량권 행사했을 뿐"=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비선조직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해 “최순실에게 지극히 일부 의견을 청취해 국정에 조금 참조한 것은 있다”면서도 “국정운영을 하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는 그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장·차관을 최순실 씨가 추천,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에 “장·차관 인선은 모두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며 “김종덕 전 장관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됐고, 차은택 전 단장의 경우 문화 분야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 그 직책에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이러한 권한은 임명권자의 재량권”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민원을 들어주었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마찬가지였다.

박 대통령 측은 “객관적 사실이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가 치러진 이후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의사를 밝혔다”면서 “합병 관련 주주총회가 이뤄진 이후 대통령과 이재용이 만났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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