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융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17년 업무보고의 핵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질적 개선을 이루는 데 맞춰져 있다. 가계대출의 절대 비중을 주택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날 자영업 대출의 관리를 정교화하기로 밝혀 주목된다.
이런 움직임은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달부터 집단대출로 적용되고, 3월부터는 상호금융 등 전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주택 신규 구매를 통한 가계 대출 증가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올해 최악의 소비 절벽 우려로 자영업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택 구매 자금에 대해선 점직적으로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심사 기준으로 적용하며 대출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자영업 대출은 경기 부진 등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데 따른 대출의 부실 가능성을 막아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어 정확한 대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 가 힘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464조5,000억원(141만명)에 달한다. 이 중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받은 대출 규모는 300조5000억원, 생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받은 가계대출만도 164조원이다.
특히 자영업자 상당수는 다중채무자인 만큼 자영업자대출 부실이 다른 대출의 부실이 전이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주택 구매 자금에서는 DTIㆍLTV 규제를 적용받지만, 주택을 담보로 한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LTV 70%이 넘는 고위험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앞두고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자들과의 송년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가운데 자영업자 대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세부적인 리스크 요인을 진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 대출의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 대출이 부동산임대업에 쏠려 있다는 사실이다.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임대업자가 받은 대출 규모는 181조2000억원(39.0%)이다.
올해 3ㆍ4분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21.6%에 달한다. 이는 전체 평균(13.4%)뿐 아니라 도소매업(7.7%), 음식ㆍ숙박업(8.2%)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된 과밀업종에 대해선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금융권의 사업성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이미 몰려 있는 분야에 대해선 신규 대출을 억제해 자영업자들의 연쇄 도산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생계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되, 대출 리스크 관리를 보다 정교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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