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탄핵심리] ‘본 게임’ 돌입…국회 對 대통령, 모두진술부터 격돌
-국회 측 “박 대통령 탄핵” 주장하며 첫 포문

-수사기록과 특검 중립성 놓고도 공방 전망

-방청신청 544명 몰려…1차 변론 때보다 관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5일 첫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본 게임’에 돌입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두 번째 기일부터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들의 변론으로 심리는 진행된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첫 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9분 만에 종결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날 변론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를 진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소추위 측은 앞선 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압축해준 5가지 탄핵사유를 중심으로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 측의 발언이 끝나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발언대에 나와 탄핵사유로 제시된 각 사실들을 반박하는 형태로 변론이 이어진다. 그동안 세 차례의 준비기일에서 자세한 언급을 아껴온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본 변론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모두진술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집중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지막 준비기일에서도 서 변호사는 “특검이 야당만의 추천으로 임명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공판중심중의에 따라 헌재가 독자적 증거조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을 정조준하고 있는 특검의 수사내용이 향후 탄핵심판에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등을 두고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추위는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 굳이 증인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측은 “검사의 선입관이나 착오 때문에 수사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을 새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헌재가 전날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 방청신청을 받은 결과 544명의 시민이 지원했다. 200명이 신청했던 1차변론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헌재는 이 중 44명을 추첨해 방청권을 배부했다. 이날 현장에서도 10명에게 추가로 방청권을 배부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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