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예산 31% 1분기 조기집행…경제활력 ‘트리거’로 활용
사회간접자본·일자리 등에
책정 예산중 124兆 조기집행

柳장관 “최우선 과제 추진” 당부
국민체감 ‘집행점검 강화’도 강조


정부가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중앙정부 예산의 31%를 1분기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경기 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ㆍ일자리 등에 책정 예산을 대대적으로 풀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은 국가경제에 나라 곳간을 풀어서라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 “경제 활력의 트리거(trigger, 방아쇠)이자 경제 도약의 디딤돌(steppingstone)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각 부처가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세운 중앙정부 예산 조기집행 목표인 31%는 올 총 예산 401조원 중 124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지방정부 예산의 26%, 교육예산은 26%가 1분기 집행목표로 잡혔다.

유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조기투입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목표보다 1.3%포인트 초과한 60.8%를 기록하며 부족한 민간 수요를 정부에서 적극 보완했다”면서 “지난해 정부 성장기여도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 집행이 민간 경제주체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투명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올해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의 신속 지원에 나선다. 올 생계급여는 지난해 127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34만원으로, 긴급복지 생계비는 113만1000원에서 115만1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올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청년ㆍ여성 등 고용애로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의 본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 각 단체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SOC사업이 많은 부처들은 용지매수 등 사전준비 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강화될 전망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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