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에 목매는 한국경제] “재정 조기집행이 올 경제 좌우”…예산 31% 1분기에 쏟아붓는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부가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중앙정부 예산의 31%를 1분기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경기 체감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SOC)ㆍ일자리 등에 책정 예산을 대대적으로 풀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다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은 국가경제에 나라 곳간을 풀어서라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포석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재정이 “경제 활력의 트리거(trigger, 방아쇠)이자 경제 도약의 디딤돌(steppingstone)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각 부처가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세운 중앙정부 예산 조기집행 목표인 31%는 올 총 예산 401조원 중 124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지방정부 예산의 26%, 교육예산은 26%가 1분기 집행목표로 잡혔다.
유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재정 조기투입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이 목표보다 1.3%포인트 초과한 60.8%를 기록하며 부족한 민간 수요를 정부에서 적극 보완했다”면서 “지난해 정부 성장기여도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재정 집행이 민간 경제주체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일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투명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지난해 시범 운영됐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재정 조기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올해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의 신속 지원에 나선다. 올 생계급여는 지난해 127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34만원으로, 긴급복지 생계비는 113만1000원에서 115만100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올 일자리 예산 17조1000억원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청년ㆍ여성 등 고용애로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적극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의 본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 각 단체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독려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SOC사업이 많은 부처들은 용지매수 등 사전준비 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강화될 전망이다.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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