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특위 구성 가닥…국회, ‘대선 전 개헌’ 시동 거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이 3일 이주영 위원장<사진>을 비롯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과 정의당도 이날 위원 명단을 확정해 앞서 위원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포함해 모두 36명의 개헌특위 구성이 완료된 셈이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전 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도 개헌에 적극적인 비문(비문재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개헌특위 발족을 계기로 개헌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밝힌 개헌특위 명단에 따르면 5선의 이 의원이 위원장, 이철우 의원이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김정훈ㆍ김광림ㆍ박순자ㆍ이채익ㆍ윤재옥ㆍ정용기ㆍ성일종ㆍ강효상ㆍ정종섭ㆍ김성태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일찍이 새누리당이 위원장으로 낙점한 이 의원은 “개헌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개헌특위 구성을 발판 삼아 ‘대선 전 개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적절한 시점에 대선 전 개헌의 공식 당론 채택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혁보수신당은 간사에 홍일표 의원과 권성동ㆍ김재경ㆍ유의동 의원까지 4명을 선임했다. 정의당은 노회찬 원내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명단을 확정한 야당의 면면을 종합해도 ‘대선 전 개헌’에 힘이 실린다. 14명으로 개헌특위 위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한 민주당이 임명한 의원 가운데 12명이 개헌에 적극적인 비문 인사로 분류된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성급한 개헌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선 전 개헌에 찬성하는 비문 진영 인사와 민주당 내 다른 대선 후보 측근들이 다수 특위에 포진해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개헌특위 활동이 향후 민주당 내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5석을 점유한 국민의당도 지난 1일 주승용 원내대표가 “금년 정권 교체를 위해 국가 대개혁을 이룩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폐지하는 데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대선 전 개헌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르면 4일 명단을 공식 의결하고 활동의 첫발을 내딛는 개헌특위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할 전망이다. 1987년 도입된 5년 단임 대통령제로 인해 대통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임기 말 부정부패, 권력 누수 현상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주요 대선주자들과 정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4년 중임 대통령제로 판이해 19대 대선 전 개헌이 완성될지 관망할 수만은 없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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