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조직 국정개입 전모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대기업 모금…‘뇌물’과 ‘강요’ 동시 기재… 모순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신년 간담회를 통해 ‘선제 방어’에 나서면서 이를 뚫어야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박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부터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까지 자신에게 제기된 탄핵사유 전반을 강력히 부인했다.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나와 직접 진술하는 것을 사실상 거부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간담회를 그 대체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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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전경. 이곳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은 각각 청구인석과 피청구인석에 앉아 본격 대결에 들어간다 [사진=헤럴드경제DB] |
박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소추위로서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향후 헌재 변론에서 펼칠 전략을 미리 본 셈이 됐다. 오는 3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소추위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탄핵사유를 입증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진성 재판관은 소추위 측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세월호 부분은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에도 없어 소추위는 국회 국정조사 회의록 등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변론 과정에서 생명권 침해를 주장할 계획이다. 오는 5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할 세월호 답변서가 그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첫 증인신문 전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동선과 업무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박 대통령이 신년 간담회에서 “세월호 당일 관저에서 정상 근무했고, 경호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쪽의 사고 때문에 바로 중대본에 가지 못했다”고 한 만큼 답변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는 헌재가 “설명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들도 구체화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비선조직이) 국정에 어떻게 개입했다는 건지 다소 추상적이고 뭉뚱그려져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강 재판관은 “대통령 측의 방어를 위해 사실관계가 좀 더 파악된 부분은 더 구체화해달라”며 “탄핵소추의결서에 나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등의 표현도 누구인지 특정해달라”고 했다. 소추의결서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해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밖에도 헌재는 소추위가 대기업의 재단 기금 출연을 자발적 행위의 뇌물죄로 보면서 동시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기재한 것은 모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추위는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가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