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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정유년 첫날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촉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유년 첫날인 1일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을 재촉구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유년 첫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권한 박탈은 헌재 심판에 달렸다”며 “헌재는 신속하고 투명한 판단으로 국정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통령 측의 형사소송 준용, 독자적인 증거 조사, 특검의 중립성 논란 등의 꼼수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기 대변인은 “‘박 대통령 측은 심지어 ‘세월호 7시간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남발하며 심판 지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와 명령은 상관없이 책임을 면하고 권좌를 조금이라도 연장해보겠다는 꼼수만 남았을 뿐”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 소망은 신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더 이상 불행의 시간이 길어지는 건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심과 역행하는 일”이라며 “헌재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만 보고 신속하게 판단하는 것이 국익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수구세력의 저항과 꼼수에 놀아나선 안 된다. 신속하고, 투명한 판단으로 천만 촛불과 국민 명령에 화답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했다.

기 대변인은 또 “희망의 2017년을 밝힌 촛불의 명령을 이행하고, 제도적 완성을 위한 개혁 작업을 국민과 더불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의 변화와 혁신이 최우선”이라며 “재벌, 검찰을 포함한 사법권력, 방송과 언론, 영혼없는 관료집단, 정치권 모두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월 임시국회는 그 시작”이라며 “우리당은 1당으로서 탄핵까지 남은 기간 천만 촛불과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교과서를 완전 폐기하고, 사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독선이 초래한 정책을 제 자리로 돌려놔야 한다”며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청년 실업과 일자리 대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도 게을리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 등 ‘사회적참사대책법’의 신속한 처리, 주주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과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전경련 해체로 상징되는 정ㆍ경 유착의 카르텔 제거, 언론장악방지법 등 언론 개혁,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제제 강화 및 부정축재 환수법안 추진, 정유라 방지법,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포함한 시민 정치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인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은 물론 개혁보수신당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며 “새누리당도 책임있는 자세로 임시국회에 임해야 한다. 그 어떤 꼼수와 방해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자세로 책임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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