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방어권 보장 위한 시간 달라”
-헌재 “국정공백 메우기 위해 신속해야”
-세월호 7시간 답변서 제출도 재차 압박
-대리인단 “대통령 기억 살리려 노력 중”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열린 30일 박 대통령 측은 재판부의 빠른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속도를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안 된다”였다.
이날 재판부는 2차 변론기일이 열리는 오는 1월 5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윤전추 전 행정관, 이영선 전 행정관 등 네 명에 대해 증인신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10일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불러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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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은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
재판부가 이 자리에서 차후 일정을 하나씩 결정해나가자 박 대통령 측은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 전병관 변호사는 “3만2000쪽 분량의 수사기록 보려면 일주일 이상 걸린다”며 “국회 소추위 쪽 주장을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록도 보지 못하고 법정에 들어오면 증인신문 사항도 작성못할 거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진성 재판관은 “핵심증인인 최순실 씨 등 구속된 세 명의 신문은 1월 10일이니까 약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다. 시간이 충분치 않더라도 대리인단 숫자도 꽤 되니까…”라며 대통령 측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도 모두에 “재판이 상당히 빨리 진행돼서 힘든 줄 안다. 저희도 힘들다”며 “그러나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정확히 하되 신속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보다 신속히 답변을 달라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압박했다. 앞서 이진성 재판관은 첫 준비기일에서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신의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며 “박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 당일 박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를 비롯해 보고 수령시각과 어떤 대응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남김없이 밝혀주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강일원 재판관은 “(그 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박 대통령 아닌가. 정확한 답변을 위해 신중한 건 이해하지만 신속히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 말미에도 강 재판관은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잘 안 해주거나 증인이 불출석하면 부득이하게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해 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며 원만한 협조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 후 브리핑에서 “늦어도 첫 증인신문 전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여러 건을 결재하고 바빴던 터라 기억을 잘 못한다. 최대한 기억을 살리려 노력 중이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측의 광범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일부만 받아들이며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경계했다. 사실조회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조사나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일종의 증거수집 절차로 볼 수 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20곳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심리를 지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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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
강 재판관은 “대검찰청을 상대로 청와대에 롯데 수사에 대한 정보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대통령 측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걸로 보인다”며 “탄핵심판과 관계가 없는 신청들은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이날 37명의 증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증인신청을 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진성 재판관은 “확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 필요하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진성 재판관은 “저희가 오늘이 마지막 준비기일이라고 했는데…”라며 대통령 측이 아직까지 증인신청 대상을 확정하지 못한 것에 에둘러 난색을 표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