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는 1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출범과 보호무역주의 바람,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사드 보복 등 우리경제를 뒤흔들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혼란에 헌법재판소의 판핵 심판,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변수들로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경제 내부적으로는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과 건설경기 위축 가능성,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악재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을 조기 확대투입하고, 21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경제활력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구조적인 불안요인들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재정만 축내고 말 것이란 우려도 많다.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2%대 중반에서 올해는 2%대 초~중반으로 한단계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대세다.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대 초반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3%,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2%를 제시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정부도 2.6%로 낮춰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2.8%를 제시했지만 조만간 하향조정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들 기관들은 이러한 전망치를 제시하면서도 하향위험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KDI는 “대외적으로 미 금리인상과 통상마찰 심화에 따라 신흥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국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우리경제 성장세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비교적 큰폭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도 2.6%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유가 상승, 가계부채 상환부담, 구조조정 영향,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며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제활력 대책과 구조개혁 효과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경제의 저성장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구조가 성숙단계에 이르고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과거의 고성장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생존법을 찾아야 할 때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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