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비 부문의 기상도다. 민간소비는 지난 2년 동안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사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실질소득은 줄어들어 소비여력이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서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일자리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비절벽’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정부나 경제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고 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100조원 안팎씩 늘어나 지난해말에는 13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고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풀면서 부채가 급속히 늘었다. 이제 부채상환 압력이 증가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유가로 실질소득을 지탱하는 역할을 했지만, 올해는 성장세가 더 낮아지고 유가도 전년동기대비 상승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가계의 평균 소비성향은 19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현재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을 뿐더러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 고령화와 노후준비 미흡 등으로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다. 평균 소비성향은 2010~2011년에만 해도 80% 가까운 수준을 유지했지만, 단계적으로 하락해 이젠 70%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대통령 탄핵 후 국정공백 우려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금리 불안 등이 겹치면서 소비자심리는 2009년 금융위기 후 7년여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 최근 조사(2016년 12월)에서도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4.2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94.2)과 같은 수준이었다. 7년 8개월 만의 최저치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현재경기판단 CSI는 55까지 떨어져 이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였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제불안 심리로 인해 올해 ‘소비절벽’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도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동원할 태세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소비자들에게 지갑을 열도록 하는 정책은 금방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그런 정책이 반복되면서 부채누적과 가계부실 등의 후유증을 낳은 것이다. 오히려 불필요한 과시적 소비를 줄이면서 소비를 합리화하고 경제구조 전체를 효율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당장의 단기적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