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져 1%대 암울한 전망도
‘상실의 시대’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로.
지난 2016년 우리경제가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잃어버린 1년’을 보내 상실의 고통이 컸다면, 2017년 새해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할 만큼 우리경제가 앞을 내다보기 힘든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다.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2%대 중반에서 올해는 2%대 초~중반으로 한단계 더 떨어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1%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몰아치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며 경제활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됐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산ㆍ투자ㆍ소비ㆍ고용ㆍ성장 등이 모두 절벽에 처하는 ‘5대 절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요 기관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2%대 초~중반이 대세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대체로 2%대 초반을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3%,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2.2%를 제시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정부도 2.6%로 낮춰잡고 있다. 한국은행이 2.8%를 제시했지만 전망 시점이 지난해 10월로, 조만간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이런 전망치를 제시하면서도 하향 리스크(위험)를 달았다. KDI는 “대외적으로 미 금리인상과 통상마찰 심화에 따라 신흥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국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우리경제 성장세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탄핵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비교적 큰폭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2.6%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뚜렷한 수출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회복세가 둔화되며 회복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유가 상승, 가계부채 상환부담, 구조조정 영향, 부동산 활력 약화 등이 중첩되며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제활력 대책과 구조개혁 효과가 긍정적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경제 각 분야 가운데 좋은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방이 막힌 형국이다.
수출은 지난 2년 동안의 마이너스 행진에서 올해 반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제지고 있어 기조적인 회복을 기대하긴 힘들다. 기업들은 생산을 해도 판로가 막히자 가동률을 70%까지 떨어뜨리면서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
그동안 그나마 경기를 뒷받침해온 가계는 지난해 실질소득 감소와 13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로 소비를 늘리기 어렵다. 그동안 유일하게 호황을 보였던 주택과 부동산 등 건설경기도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과 공급 과잉으로 올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에서도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며 가계의 부채부담이 늘어나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정부 재정이 경제활성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정치권 등에서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나라 곳간만 축내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저성장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경제구조가 성숙단계에 이르고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으로 앞으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엄밀히 따진다면 올해 성장률이 2%대 초~중반이든 중~후반이든 근본적인 차이를 찾기는 어렵다. 성장률보다 경제ㆍ사회적 개혁을 통해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경제체질을 혁신하는 한편 경제활동의 과실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성장만이 경제적 행복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