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美 금리인상등
대내외여건 모든게 불확실
내년성장률 전망 2%대 암울
“연초 청년실업률 13% 육박”


새해 1분기에 기업퇴출로 실직자가 양산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던 외환위기를 방불케 할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기간 실업률이 4.4%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내년초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 가운데 어느것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중국 무역보복 가능성 등 대외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경기가 얼어붙어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대 중반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여기에 정년 60세 적용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돼 줄잡아 6만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청탁금지법 여파도 시행 3~4개월 시차를 둔 내년 2~3월께 본격적으로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요인에 더해 2~3월 대학졸업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고용상황은 최악을 맞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미 외환위기 직후 만큼이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는 악화일로다. 청년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기업 채용인원이 내년 1분기까지 크게 줄어들어 당장 내년 2월 청년실업률이 통계 집계이후 가장 높았던 올해 12.5%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전국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3만1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하반기(10월 기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채용계획 인원은 30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00명(3.0%) 늘어나지만 2011년이후 7년째 정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채용계획인원은 전년 동기대비 4.5%(1만2000명) 증가한 27만5000명에 달했으나, 300인 이상 대기업은 8.8%(3000명)이나 감소한 3만명에 그쳤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채용계획인원도 올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채용계획인원 28만명에 비해 5000명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고용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3분기 사업체 채용인원은 6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00명(0.5%) 증가했다. 채용인원 증가 폭은 지난해 3분기 5000명 감소에서 올해 1분기 4000명으로 개선됐다가, 올해 3분기 3000명으로 다시 둔화됐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채용인원이 50만1000명(전체의 81.7%)으로, 300인 이상(11만2000명)보다 훨씬 많았다.

고용부 양현수 노동시장분석과장은 “구조조정 등으로 대기업의 고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우려스럽다”며 “중소기업은 낮은 임금과 구직자 기피 등으로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도 고용상황이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실업률 4.4%, 하반기 3.8%을 기록해 연간 실업률을 4.1%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내년 상반기 실업률이 4.2%까지 높아지고 연간 실업률도 3.9%로 2001년 이래 16년만에 최고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2~3월 청년 고용 상황을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고용상황은 고용위기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하다”며 “내년 2~3월 졸업시기는 외환위기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