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등 필사적인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생산ㆍ투자ㆍ소비 등 경제지표는 일제히 하향곡선을 그렸다. 박근혜 정부가 역점을 둔 창조경제는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사실상 해체 수순에 접어들어 신(新)성장동력 창출은 더욱 요원해졌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분기 연속 줄면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NI는 10년 전인 2006년 2만823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2만달러를 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아 2009년 1만8303달러로 감소, 다시 2만달러대 아래로 주저앉았다가 2010년에 2만2170달러를 기록하며 2만달러를 회복했다.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해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차인 2014년 2만8071달러까지 올라 3만달러를 넘보는 듯했으나 그것으로 증가세가 멈췄다. 2015년에는 2만7940달러로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올해도 뒷걸음질을 칠 가능성이 많다.
올해엔 성장률이나 환율 등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모두 악화됐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2%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달러 환율이 큰폭으로 상승(원화 평가절하)해 달러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을 대폭 깎아먹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은 달러당 1131원이었으나 최근엔 1200원대를 넘나들며 작년 평균보다 6% 평가절하됐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 국민소득은 이미 마이너스를 보였다. 실질 GNI는 올 1분기에 전분기대비 3.4%의 반짝 증가했지만,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0.4%의 감소세를 보였다. 4분기에는 최악의 국정마비 사태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민소득이 2년 연속 줄어들며 3만달러 진입 시기는 더욱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당초 우리경제가 3% 안팎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을 근거로 2018년에 3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로 우리경제의 부실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가운데 1970~1980년대식 정경유착에 빠졌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가계는 1300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부실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미완으로 남아 있고, 노동시장 개혁도 1년 이상 답보상태에 빠져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소득의 감소는 내년 소비절벽을 더욱 심화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소득 감소→한계가구 증가→소비부진→경기하락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상실의 병신년’이 또다른 악순환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비롯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일과, 새 리더십의 구축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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