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후로 朴대통령 거론, 특검 수사 결과 따라 헌재 탄핵심판에도 영향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해 온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특검은 대규모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소환해 혐의 입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8일 이규철 특별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의 소환과 관련 “자료 분석과 참고인 진술을 더 확보해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아직 언제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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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재직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이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세간에서 블랙리스트라 부르는 명단을 일부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다만 블랙리스트가 실존하는지, 어떤 형태인지 등은 앞으로 조사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과 김상률(56)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튿날에는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관주(52) 전 문체부 1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께 김 전 비서관을 소환조사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냈던 모철민(58) 주프랑스 대사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모 대사는 특검 출석을 위해 이날 일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사람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유진룡(60)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퇴임 직전인 2014년 6월 블랙리스트를 직접 봤다. 수시로 김 비서실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모철민 수석(당시 교육문화수석)이나 김소영 비서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됐다”고 폭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 모습이다.
유 전 장관은 작성 출처로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을 지목하면서 “당사자들이 잘 모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조 장관을 에둘러 비판했다. 당시 정무수석은 조 장관이었고, 국민소통비서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정관주 전 차관이었다.
한편 특검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겨냥할 지도 관심사다. 특검팀은 우선 박 대통령의 미르재단 ‘강제 모금’ 지시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문화계 길들이기’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이 헌법 가치인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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