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어 2018학년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의 개발기간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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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범자(세종)기자/anju1015@heraldcorp.com] |
당초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국정 역사교과서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국정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고 ‘최순실 게이트’로 추진 동력까지 상실하면서 결국 ‘1년 연기 후 국검정 혼용’을 택했다.
하지만 진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3당과 교육계, 시민단체 모임인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교육부 발표 후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사실상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을 속이는 꼼수 조치에 불과하다”며 “1년 유예는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한, 국민의 민심을 호도한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준식 부총리는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부터 희망학교 전체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부의 정책과정에서 역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 마루타’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며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폐기하고 연구학교 정책을 철회함과 동시에 교육부 장관도 즉각 사퇴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금지법’을 통과시켜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을 무효화시키겠다고 선언했다.
470개 시민단체 모임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저지넷)도 이날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할 동력을 상실한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식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준식 저지넷 정책위원장은 “오늘 교육부를 발표를 두고 일각에선 국정교과서를 사실상 철회한다는 뜻 아니겠냐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국정교과서를 기어이 내고야 말겠다는 취지다”며 “2017년 3월에 어떻게든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내서 일부 학교라도 쓰도록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다. 국정교과서 강행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밀리에 오직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한 교육부가 과연 필요한 정부조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교과서로 인해 상처받을 학생들과 학부모, 역사교과서는 안중에도 없다. 없는 것만도 못한 교육부는 해체돼야 한다"며 교육부 해체를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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