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소속된 반도체 제조업체의 설계자료와 핵심 재료인 웨이퍼를 중국 등 해외 업체에 몰래 빼돌려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A사 간부급 직원 김모(51) 씨와 수석연구원 한모(54) 씨, 김 씨의 부인 김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반도체 제조업체의 주문을 받아 이를 제작해주는 회사다. A사 영업부 부장인 김 씨는 이들 소규모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오는 일을 했다.
경찰은 김 씨 부부가 남편의 중간자적 지위를 이용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인 김 씨 명의로 반도체 연구개발이 명목인 B사를 2008년 설립하고 반도체에 대해 잘 아는 한 씨를 포섭해 B사 이사로 앉혔다. 이들은 소규모 업체들로부터 받은 반도체 설계정보 가운데 영업비밀을 골라 중국 등 해외 업체에 빼돌렸다.
또 A사가 자사 비용으로 만든 웨이퍼를 B사 제품이라고 속여 팔기도 했다. B사가 반도체 웨이퍼 제작 주문을 받으면 김 씨는 A사가 주문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A사가 만든 웨이퍼는 B사가 A사 몰래 주문 업체에 팔아치웠다.
김 씨 일당은 이렇게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약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A사의 최신 SRAM 반도체 설계자료를 빼돌려 2014년 8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에 응모해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챙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사에서 생산하는 웨이퍼 양에 비해 김 씨 일당이 빼돌린 것은 극히 미미해 발각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면서 “기술 해외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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