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소비·고용 등 경제지표 악화
4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예고
1300조 가계빚도 경제 시한폭탄
AI초동대응 실패로 서민 주름살만
내년 하반기까지 ‘보릿고개’ 우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대한민국을 뒤흔든지 2개월을 넘기면서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정책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등 혼돈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갈수록 위축되면서 경제가 뚜렷한 하향추세를 그려 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제로(0) 또는 마이너스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졸업과 취업이 겹치는 올 겨울에서 새해 봄까지 최악의 고용대란이 우려된다. 여기에 AI로 인한 가금류 살처분 규모가 2600만 마리를 넘었지만, 확산 차단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뜩이나 위태롭게 돌아가던 우리경제는 2개월 전인 지난 10월26일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쓰나미’를 만난 것처럼 급격히 무너졌다. 수출이 미약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기업투자나 민간소비, 고용, 물가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악화됐다.
생산을 해도 판로가 마땅치 않자 기업들은 공장가동을 줄여 제조업 평균 가동률 70%가 위협받고 있고,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8.2%로 같은달 기준으로 2003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ㆍ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최근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1990년대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상황을 방불케 한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고달파지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이 지속되면서 실질 국민소득이 올 2분기 이후 2분기 연속 감소한 가운데, 가계부채는 급격히 늘어 이미 13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채 의존형’ 성장전략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부메랑으로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신선식품에 이어 라면, 맥주, 도시가스 등 장바구니 물가는 들먹이고 있다.
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정책 추진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재정 확대에 의존하고 있다. 올 하반기 11조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 예산을 집행하기도 전에 내년 추경 편성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AI는 초동 방역에 실패하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6일 자정을 기준으로 살처분ㆍ매몰된 가금류는 2454만3000마리, 살처분 예정 가금류가 159만7000마리로 총 2614만 마리에 달한다. AI 발생지역은 경기와 충북ㆍ충남ㆍ전북ㆍ전남에 부산까지 확대되며 8개 시ㆍ도의 32개 시ㆍ군에 달했다. 이러다 청정지역 제주로 상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기침체와 국정혼란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및 대선을 조속히 실시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런 절차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경제가 최대 ‘보릿고개’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