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경제만은 되살려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정공백에 따른 국가적 혼란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설지를모른다고 경고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관료가 중심을 잡아야한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이 지혜를 모아 난국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시급한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민생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급한 제도를 처리해야한다. 또 국회하고 공직자들이 협의체제를 구성하는 등 국정 시스템 복원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민생을 점검해야 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구태의 표본이다.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 과제가 올스톱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1997년, 2008년과 이상의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경제만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부총리에게 권한을 줘야한다. 일자리 문제나 가계부채는 심각한만큼 관련법을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서민하고 가난한 사람, 청년 실업자만 고생한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탄핵문제는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일이다. 이럴수록 정부나 기업, 가계 등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공직자들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현재로선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도 힙들고, 과도기 상황에서 경제하강 현상이 심각하다. 이럴 때는 통화재정정책이 중요하다. 2% 중반 성장도 힘든 상황이다. 추경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도 예산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추경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짜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정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탄핵공방을 조기 종식하고 정책 수습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대선 이슈에 편승해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해선 곤란하다. 정부도 흔들림없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