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직 관료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경제만은 되살려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정공백에 따른 국가적 혼란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설지를모른다고 경고했다. 탄핵이 법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순리라면 경제문제는 국민의 편에서 정책공백없이 더 이상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왼쪽부터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필상 교수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관료가 중심을 잡아야한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이 지혜를 모아 난국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지금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시급한 일부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민생법안 등을 통과시키고 급한 제도를 처리해야한다. 또 국회하고 공직자들이 협의체제를 구성하는 등 국정 시스템 복원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민생을 점검해야 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건 구태의 표본이다.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 과제가 올스톱되고 관료들의 복지부동 등 국정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1997년, 2008년과 이상의 경제위기가 초래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경제만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서 부총리에게 권한을 줘야한다. 일자리 문제나 가계부채는 심각한만큼 관련법을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서민하고 가난한 사람, 청년 실업자만 고생한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 탄핵문제는 헌재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일이다. 이럴수록 정부나 기업, 가계 등 각자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와 공직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공직자들이 흔들리면 국가가 흔들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현재로선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기도 힙들고, 과도기 상황에서 경제하강 현상이 심각하다. 이럴 때는 통화재정정책이 중요하다. 2% 중반 성장도 힘든 상황이다. 추경을 통해 내년 하반기에도 예산조기 집행이 불가피하다.추경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을 지나치게 긴축적으로 짜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정치 불확실성을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다. 탄핵공방을 조기 종식하고 정책 수습이 시급하다. 정치권은 대선 이슈에 편승해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이나 방향을 제시해선 곤란하다. 정부도 흔들림없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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