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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특검, 총수 부르자니 증거부족…안 부르자니 여론부담
범위·공개여부 복잡한 변수 얽혀

국민경제 영향 일정부분도 고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조사 불가피

삼성 ‘막강 변호인단’맞대응 주목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모종의 거래’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재벌 총수들의 소환 국면이 임박하고 있다. 경제에 미칠 파장, 국민적인 여론, 물증 확보 여부 등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소환 범위와 공개 여부를 놓고 특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특검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부적으로 재벌 총수 소환과 관련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정해졌다. ‘보여주기식 소환’은 적절치 않고,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일정 부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주요 소환자들의 언론 공개 여부에 대해 “특검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다.

우선 특검팀이 1차 타깃으로 선정한 삼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하는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 측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를 하면서 실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대통령과) 30~40분 정도 만났다”면서 “당시 대화 도중에 박 대통령으로부터 문화융성과 체육발전을 위한 자금출연 요청을 받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에 정확히 재단이라든지 출연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단 한 번도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다른 대기업 총수들 역시 박 대통령과의 독대와 재단출연 언급 등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 수사에서도 재계 총수들이 유사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검팀이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이후 이들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문회 당시 일부 발언은 특검 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철 전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미르ㆍK스포츠 모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재단 설립과 출연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청와대에서 관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역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박 대통령의 말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증언해 사실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삼성 측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검찰 고위간부 출신 등 전관 변호사 중심의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을 역임한 정상명(66ㆍ연수원 6기) 변호사를 비롯해 검사장 출신의 오광수(56ㆍ연수원 18기) 변호사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검사 시절부터 박 특검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옛 동지 간 대결’이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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