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됐던 5차 국회 청문회가 우 전 수석의 ‘모르쇠 장벽’에 가로막혀 싱겁게 막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부인으로 일관한 우 전 수석의 답변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짜여진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의혹을 규명할 책임이 특별검사팀의 몫이 된 만큼, 특검이 우 전 수석의 모르쇠 전략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22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장모인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 기흥 CC직원들이 “우병우가 최순실거 다 막아주고, 골프장 밖에서 상하관계(였다)”고 말한 녹취가 이날 청문회에서 공개됐지만, 우 전 수석은 “장모는 최 씨를 모른다고 했다. 납득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이 답변은 ‘최 씨를 몰랐을 뿐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사실상 자신이 받고 있는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또 우 전 수석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민정수석으로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대통령탄핵”이라 지적한 데 대해 “제가 사전에 좀 세밀히 살펴보고, 미리 알고, 막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제가 미흡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직무유기죄는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처벌받는다”며 “우 전 수석이 일련의 국정농단 사태는 자신이 고의로 방조한 것이 아닌 과실일 뿐이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잘 짜인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청문회에서 세월호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지검 수사팀 간부에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과 해경이 충돌하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의 ‘모르쇠 전략’을 뒤집기 위해 특검의 물증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최 씨와 알고 지냈다는 점,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다는 점, 고의로 국정농단을 방조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밝혀져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이 최 씨를 알고 있었다는 등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세월호 외압 의혹의 경우 전화받은 검사를 조사해서 실제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등 구체적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다“며 “구체적 지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민정수석의 정보수집 차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청문회 답변을 면밀히 살피며 수사의 가닥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넣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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