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 강남구와 강남자원회수시설 간의 갈등이 심상찮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 일원동 소재 생활쓰레기 소각장이지만 최근 6개월간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대로 강남구 생활쓰레기만 반입금지 시켰다. 강남구는 비싼 비용을 들여 인천까지 운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송파구와 서초구 등 다른 자치구 7곳의 쓰레기는 큰 문제 없이 반입되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2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가 주민대표 소수 독점 시스템으로 부당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남구는 30일까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서울시, 구의회, 해당 자치구가 협의해 구의원, 주민대표, 전문가로 구성 운영토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돼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규약에 의거 간접선거방식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해 운영해 왔다.
강남구에 따르면 현행 주민지원협의체는 200여명의 대의원이 모여 24여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6인의 주민대표를 뽑아 운영해 왔다. 6인의 주민대표는 대의원과 운영위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소수의 위원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집권하고 있다. 2명의 주민대표는 7회를 연임하기도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소수의 인원이 독점적으로 연임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는 각종 이권사업 개입과 성상감시를 빙자한 불공정한 쓰레기 반입 거부 등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명확한 업무추진을 위해 법률자문을 요청한 결과 “관련 법령에 주민대표 추천방법 등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주민대표 추천권자인 구의회와 구청장도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다.
강남구는 구의원 및 환경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격사유가 없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 8명을 공개적으로 모집ㆍ선정한다.
강현섭 청소행정과장은 “구에서 직접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해 새롭게 선정하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