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번 경제현안점검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하지만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원론적인 방향을 언급하는 데 머물러 알맹이가 없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대외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둔화로 당초 예상보다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기 및 리스크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 외부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폭이 미약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유가상승, 소비ㆍ건설투자 둔화 등으로 내수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에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ㆍ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동시에 대외건전성과 금융안전판 강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한계차주 보호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ㆍ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저임금 준수 방안과 함께 증가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는 조선ㆍ해운 등 현안기업의 경우 그간 견지해온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필요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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