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예정된 대정부질문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국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부서 수장이 황 권한대행과 함께 모두 나선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도 이날 주제다. 자연스레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등 야권이 전면 중단 혹은 철회를 주장해온 박근혜 정부 정책이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 정책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와 논의를 거쳐 나온 정부 정책을 어느날 갑자기 바꿀 순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현안의 연계성을 부인하며 ‘국정안정’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찌감치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공언했다. 역사교과서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여론 수렴중”이라며 “주무부처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다.
때문에 황 권한대행과 야권이 정책현안을 놓고 날선 설전을 주고 받는다면 대정부질문은 본래 취지와 상관 없이 정치 공방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구체적인 현안의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야권도 마냥 이를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ㆍ야ㆍ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황 권한대행 측이 제안한 개별 정당과 만남 역시 야권 입장 차이로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 정국의 혼란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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