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올해 840가구 지원…비율 9.8% 달해
-1인가구 지원도 중랑구 최고…270가구 지원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증가세...2012년의 5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저소득층의 월 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대상가구가 연 1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올해 9월까지 광진구에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다.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자치구별로 수급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민간 월세ㆍ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지원금액은 최근 3년간 전셋값 상승률과 월세전환율을 적용해 책정한다. 가구원 수별 균등 인상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공공임대주택, 학생 세대주, 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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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저소득층의 월임대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대상이 느는 가운데 중랑구의 지원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금액은 42억여원으로 2012년보다 29.2% 증가했다. 사진은 서울시의 한 빌라밀집지역 모습.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20일 서울시의 자치구별 지원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수는 8607가구로, 지원금액은 42억30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중랑구는 840가구를 지원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뒤이어 광진구(599가구), 관악구(520가구), 강북구(463가구), 도봉구(426가구) 순이었다. 중위소득 거주자가 적은 중구는 76가구에 그쳤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 등 차등 지원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을 고려하면 ‘나홀로 가구’의 대상자의 혜택이 크다. 1인 가구 지원가구 수도 중랑구(240가구)가 가장 많았다. 관악구는 180가구를, 광진구와 양천구는 각각 145가구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지원단위를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했다. 중위소득 43~60%인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분류했을 때 가운데를 의미한다. 서울시 거주 기간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에 포함된 옥탑방 지원 등 수혜자 폭도 넓어졌다.
서울시 전체 지원가구 수는 지난 2012년 7685가구에서 지난해 1만176가구로 크게 늘었다. 지원금액은 같은 기간 32억7822만원에서 58억385만원으로 증가했다.
부정수급 가구 수의 증가도 꾸준했다. 서울시의 주택바우처 환수금액 자료를 살펴보면 부정수급 가구 수는 2012년 이후 163가구, 362가구(2013년), 510가구(2014년), 762가구(2015년)로 지속해서 늘었다. 부정수급액 규모의 증가도 두드러졌다. 2012년 1689만원에서 지난해 9819만원으로 5배가량 뛰었다. 부정수급 가구 수가 지난해의 절반(447가구)인 올해 9월 부정수급액은 9130만원으로 지난해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주택바우처를 비롯한 주거급여 등 서울시의 저소득층 지원제도가 활발하지만,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들의 정보량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의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유형화 및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영구ㆍ국민임대주택을 알고 있다고 답한 주거취약계층이 80%에 달한 반면, 주택바우처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약 10%에 불과했다.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47%)와 전세금 저리융자(43%)의 인식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세미나’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주거비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 전체적인 개념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거비 관련 지원과 대출에서 더 나아가 무이자ㆍ저리대출 등 저소득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융지원책을 서울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