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대통령 측 탄핵심판 방어 전략은 ‘최순실과 거리두기’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앞두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행동과 철저히 거리를 두는 데 방어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보면 상당 부분이 최 씨의 범죄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하는 데 할애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최순실 등이 국가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거나 좌지우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며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 사익을 추구했더라도,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의 국정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다”면서 “최순실의 이권개입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발언 자료 유출에 대해선 “일부 내용이 최순실에게 유출됐더라도 최순실이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최 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에 대해서도 “어떤 경제적 이익을 받은 바 없고, 최순실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최순실이 샤넬백 및 금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이 대통령을 내세워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했다고 해서 이를 알지도 못한 피청구인과 공범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범에 관한 법리를 잘못 판단했거나 논리비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순실과 어떤 관련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