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측은 18일 통화에서 “주요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정책이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힘들게 합의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며 “사드 배치는 상대방이 있는 외교 정책이어서 쉽게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동맹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라며 “북한 도발 시에는 즉각 강력히 응지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한 것도 사드 배치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내년 5월로 예정된 사드 배치 절차는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롯데그룹과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 유지와 맞교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ㆍ일 위안부 협상에서도 황 권한대행 측은 상대국이 있는 외교 사안이어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에 있어선 현재 교육부가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된 만큼,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예정대로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행과 야권의 갈등과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야권은 사드 배치와 한ㆍ일 위안부 협정을 뒤로 물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ㆍ일 위안부 협정과 관련 “잘못된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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