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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은 100년 정책…정권 바뀌어도 생존”
강호인 국토부장관 소신발언 눈길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지난 13일 현 정부의 ‘간판’ 주거정책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행복주택에 대해 “100년 정책”이라며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살아남는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국토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각 정권을 대표하는 사업들이 변질되거나 폐기되기는 하지만 뉴스테이나 행복주택이 그러진 않을 것”이라며 “임대주택도 민간이 지어서 민간이 관리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바뀌면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정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의식한 발언이다.


그는 행복주택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많은 분야에서 국토부와 각을 세우지만 ‘2030 청년주택’만은 행복주택 (개념) 그대로 가져다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또 “뉴스테이는 임대시장에서 평판이 임대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일종의 후분양 방식”이라며 “뉴스테이 임대시장이 되면 관련 산업이 파생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 명실상부한 부동산 산업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11ㆍ3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선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면서도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지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책엔 주택시장의 투자수요를 걷어낸다는 취지로 청약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담겼다.

소위 ‘11ㆍ3 쇼크’로 강남3구 등의 주택경기가 급격히 얼어붙는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실수요자까지 얼어붙은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다만 내년 이후 주택시장에 ‘공급과잉’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에는 일부 공감대를 나타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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