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숨길 게 없다면 정부가 감시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생활과 안보의 관계를 말해주는 이 말들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둘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생활은 흔히 안보에 자리를 내주고야 만다.

대니얼 j.스로브 조지워싱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숨길 수 있는 권리’(동아시아)에서 현재 균형의 추는 안보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다며, 9.11테러 이후 정부는 국민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숨길 수 있는 권리/대니얼 j.스로브 지음, 김승진 옮김/동아시아

그렇다면 사생활 보호는 안보에 정말 위협적일까.

저자는 우선 사생활과 안보를 상충관계로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둘 중 하나를 양자택일해야 한다는 논리가 국가안보와 사생활을 양립하지 못하는 두 개의 가치로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둘은 공존이 가능하다는게 이 책 전반에 걸쳐 저자가 강조하는 얘기다.

저자는 브루스 슈나이더의 ‘안보국장’개념을 소환한다. 안보국장이란 ‘무작위 검문’처럼 실제로는 안전을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만 높이는 조치이다. 이는 시민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희생시키고 자원낭비일 뿐이란 지적이다.

흔히 개인의 권리는 사회에 반해 얻어내는 것으로 여기지만 사회도 편익이 있기때문에 사적 공간과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생활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는 얘기다.

저자는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해 자유를 잃었을 때란 점을 강조한다. 국가가 내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 활용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인 안보상의 이유와 합리적인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정부정책의 투명성에서 나온다. 그럴 때 개인의 사생활과 안보는 상충적이 아닌 상보적인 관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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