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25억규모 추산

재판비용 포함땐 추가 소요

총 인원도 150여명 투입

박영수(64ㆍ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를 수장으로 하는 특검팀은 출발부터 ‘역대 최대’라는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정치ㆍ경제ㆍ문화ㆍ스포츠ㆍ교육ㆍ의료 등 각 영역에 퍼져 있어 수사 범위부터 방대하다. 여기에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정조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특검팀은 인력이나 사건의 성격 면에서 매머드급 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검팀 운영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도 역대 특검에 견줬을 때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특검팀 출범에 앞서 예상한 비용만 24억9900만원이다. 특검이 120일간 활동했을 경우를 가정한 액수다. 이후 재판 기간 공소유지에 필요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지출비용은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직접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5명의 인건비로 15억67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 투입되는 행정인력까지 더하면 비용은 늘어난다. 박 특검도 5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팀에 총 15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 사무실 임차료도 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검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 3개층을 임차해 사용하기로 했다. 강남 지역 빌딩 전문 중개업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 층수 임차료는 월 2500~3000만원 선을 보이고 있다. 3개 층 임차료로만 월 90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특검팀은 복사기와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 등도 모두 새로 마련해야 한다.

한편 역대 특검 중 나랏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사건은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총 23억8800만원이 투입됐다. 2008년 1월 10일 수사를 공식 개시한 ‘조준웅 특검팀’은 당시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총 99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듬해 법원 공판까지 진행되면서 비용 지출은 이어졌다. 2011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 사건을 수사한 일명 ‘디도스 특검팀’도 88일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23억1900만원을 지출했다.

이번 ‘박영수 특검팀’은 인력이나 수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삼성 특검’이 지출한 액수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