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는 모두 원본 밀어붙이기

‘대한민국 수립’ 용어도 그대로

역사학계 다시반발 확산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닷새간 모두 984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명백한 오류를 지적한 13건만 교육부가 최종 완성본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학계에선 “의견수렴 자체가 꼼수임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용 웹사이트(historytextbook.moe.go.kr)를 통해 접수된 역사교과서 중학교 ‘역사 1, 2’와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에 대한 984건의 의견가운데 잘못된 사진 자료나 이름 등 확실한 오류 13건만 최종본에 반영되고 85건은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한 ‘검토 필요 사항’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전체의견의 90%에 달하는 나머지 886건 의견에 대해선 ‘참고사항’으로만 봤다.

교과서에 반영하겠다고 한 13건은 명백한 오류들이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를 설명하면서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 사진을 쓰거나(고교 한국사 159쪽),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서 집필한 미완성 논책인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소개한 것(한국사 190쪽) 등이다. 세계 최초 법전이 우르남무 법전이 아닌 함무라비 법전으로 잘못 기술한 것도 수정할 예정이다.

‘검토필요 사항’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상황과 1960∼197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민의 노력, 2차 인혁당 사건에 대한 기술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한민국 수립’ 용어(413건)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95건) 등이 다수 포함된 886건에 대해선 참고만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특히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는 ‘대한민국 수립’ 용어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표현은 학술적으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는 12일 학술토론회에서 학문적으로 정리가 되고 국민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면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랜 시간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친일파 대신 ‘친일세력’ ‘친일인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친일 미화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선 “친일파라는 용어만으로 포괄하기 힘들다. 적극적인 친일파 유력 인물, 친일파 집단을 표현하기 위한 서술이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의견수렴 발표에 학계는 즉각 반발했다. 역사교육연대회의 관계자는 “국민의견을 받겠다고 하면서 명백한 오류만 수정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선 검토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다. 의견수렴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퍼포먼스이자 꼼수임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범자 기자/anju101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