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본 내년 1분기 경제전망

정치권 조기 정국안정 노력

경제컨트롤 타워 제역할 필요

기업도 투자확대 경제불씨 살려야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의 국정마비 사태가 장기화하자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 1분기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긍정적인 요인이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거라는 예고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경제주체인 개인과 민간기업이 스스로 위험관리에 나서야할지도 모른다고 경고성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현재 실물경기 상황은 1994년부터 1997년으로 이어졌던 외환위기와 거의 유사하다. 전반적인 내수 침체속에서 경기부진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인 여건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상황이므로 금융부문의 위기관리도 필요하다. 총체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국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개별 경제주체들이 위험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위험관리는 현금흐름을 확보하고 고형자산은 최소화하는 부분 등 전반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대책이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 전혀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내년부터 최악의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중반정도에 대선이 있을 것 같다. 이로인해 지금 정권 쟁탈전 때문에 경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있다. 1997년과 2008년을 볼 경우, 정쟁이 있고 위기가 있었다. 결국 내년 하반기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문제는 능력있는 경제부총리를 선임해서 전권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심리 위축과 내수 실물경기 위축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위험 요인이다. 최근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성장 부진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조기 정국안정 노력, 과도기 경제 컨트롤 타워 확립, 새 정부의 공백없는 경제운용시스템 가동을 위한 선제적 준비, 국내금융시장 불안 방지, 기업의 강한 CEO 리더쉽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

▶이필상 서울대 겸임교수=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래서는 안된다’는 마음으로 촛불시위를 하는 것처럼 경제를 살려야한다. 경제는 기업과 국민들이 끌고 가는 것이다. 권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경제주체인 개인과 민간 기업들의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촛불을 드는 마음으로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기업들은 정치적인 기회를 살피기보다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한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올해 3~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까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은 거의 없다. 특히 대선이 있는 해의 경우, 기업투자가 적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준 건설투자부문의 증가세도 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수요측면에서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요인이 없다. 공급차원에서도 정부가 탄핵과 대선이라는 정국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나 규제완화 등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 정치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제역할을 하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개인을 비롯한 민간부문에서 심리를 좌절모드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해야한다. 정부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지만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가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사람들이 불안심리를 잠재할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대내외적인 충격때문에 금융시장이 혼란해지면 소비나 투자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정부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완화적인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특히 중장기적인 정책수단이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배문숙 기자/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