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알림톡 발송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재 가능성과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인터넷 주소(URL) 검색 노출 논란에 관한 제재 여부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25일 방통위는 “이달말까지 사업자인 카카오의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라며 “카카오의 알림톡 불법발송건과 카톡 대화방 URL 검색노출건을 12월초 전체회의에 동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말부터 두 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제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ㆍ주문ㆍ결제ㆍ배송 등 정보를 보내주는 기업전용 메시징서비스다.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게 되면 데이터 비용이 소액 발생하는데 카카오가 이런 비용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카카오는 이달말까지 사업자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알림톡이 위법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카카오가 알림톡 수신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결론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카카오는 알림톡 발신과 관련해 정보성 메시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전동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알림톡과 관련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카카오의 URL 검색 노출건도 방통위 전체회의에 동시상정된다. 카카오가 카톡 대화방에 사용자들이 올린 URL을 ‘웹페이지 미리보기’ 기능을 위해 별도로 저장했다가 이중 검색이 허용된 URL을 다음 포털 검색에 연동한 것이 쟁점이다.
방통위는 노출된 URL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사건을 개인정보보호조사과에서 이용자보호과로 이관한 상태다. 방통위는 검색으로 노출된 URL이 ▷개인 사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정보통신망법) ▷ URL 수집과 검색 노출 사실을 약관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카카오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URL 검색연동을 해제해 사후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이 건의 경우 카카오가 재발방지대책 등을 먼저 내놓는다면 법적 제재없이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도경ㆍ이혜미 기자/ k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