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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인력공단, 외국인고용허가제 발전방향 모색 국제포럼 개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오전 세종대학교에서 아시아 노동이주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인력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포럼에는 싸란 짜른쑤완 (Sarun Charoensuwan) 태국 대사를 비롯해 미얀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동티모르, 네팔 등 8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대사와 외교관도 참석해 국가별 관심사항에 대해 종합토론도 진행한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 기준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하고 현지 송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11년 UN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04년 첫 시행 이후 16개국과 MOU가 체결되어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다. 16개 국가는 필리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 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파키스탄,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몽골, 라오스(신규 송출국가, 2017년 도입 예정) 등이다.

공단 박영범 이사장은 “글로벌화로 인한 국가간 인력이동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외국사례를 참고하여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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