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국이 없으면 TPP는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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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가 TPP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탓에 트럼프가 뜻을 굽히거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끼리라도 협정을 지켜 나가지 않을 경우 TPP는 좌초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트럼프는 이날 공개한 2분37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법을 바로 세우고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 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면서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인 TPP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을 제외하고라도 일본 주도로 TPP 발효가 추진될 가능성 또한 불확실해졌다.
최근 TPP 참가국 일각에서는 협정을 수정해 미국을 빼놓고라도 조기 발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일데폰소 구아하르도 비야레알 멕시코 연방 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 의회가 TPP를 비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을 빼놓고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협정 내용 수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페루 대통령도 11일 “미국을 제외한 새로운 TPP 협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를 추가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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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14일 아베 총리가 “미국이 정권교체기인 만큼 일본이 TPP 조기 발효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을 주도하는 일본의 결의와 결과를 끌어내는 능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하자 미국을 제외하고 일본 주도의 TPP 발효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이 미국의 TPP 참여를 독려하는 협상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TPP가 끝내 해결책을 찾지 폐기될 경우 중국이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로 공백을 메우면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TPP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자 RCEP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ㆍ중 경제ㆍ안보조사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TPP가 폐기되고 RCEP가 발효되면 중국이 약 880억 달러(약 104조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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